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6. 13.(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3. 5. 25.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 다각화로 관광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자대상 : 상상플랫폼 건물 및 토지 등(감정가 약 1,200억원 상당)

- 위    치 : 중구 북성동1가 4-161외 4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24,029.1㎡, 연면적 26,256㎡(L=270m, B=45m)

- 용    도 : 복합시설(문화 및 집회, 업무, 근생시설, 교육 및 연구)

- 건축개요 : 본동(지상4층), 부속동(지상1층, 지하1층), 기계식

주차타워, 기타 부속시설

○ 출자방식 : 현물출자

○ 출자기관 : 인천관광공사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현물출자 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제53조,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600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현금출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세출에 편입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나,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로 확정됨.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 중․동구 일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항만, 철도역세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내항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016. 4. 16.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도시경제기반형)

○ 금번 출자대상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시 개항도시재생활성화사업(제물포르네상스)의 1단계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내항8부두 내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연구개발․창업․생산․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관광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소적 가치 보유 (L=270m, B=45m)

○ 2018년 7월 공모를 통하여 운영사업자(CJ CGV)를 선정하고 이듬해 항만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완료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나 2019년 12월 민간사업자의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가 있었으며, 이후 당초 설계대로 공간 구획을 공적과 사적부분으로 구분하고 공적공간의 공사를 시가 우선 추진하여 2021년 6월 완공하였으나 사적공간에 대한 부분은 운영사업자((주)무영CM 외 2개사)를 재공모하여 추진하던 중 민간사업자간 내부 갈등 등 문제점 부각(공사중단)에 따라 기존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 후 공사를 재개하여 상상플랫폼의 정상 운영 및 복합문화관광시설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광공사로의 현물출자를 계획하는 사항임.

※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현황

사업내용

위치도

위    치 : 인천 중구 북성동1가 4-161외 4필지

규    모 : 부지면적 24,029.1㎡, 연면적 26,256㎡

(L=270m, B=45m)

용    도 : 복합시설(문화 및 집회, 업무, 근생시설, 교육 및 연구)

건축개요 : 본동(지상4층), 부속동(지상1층, 지하1층), 주차타워, 기타 부속시설

사업예산 : 총1,002억원(국비 126억원, 시비 876억원)

구분	주동		부속동 (기계,전기실)	주차타워	옥상 및 실내주차장
	사적시설	공적시설
연면적	24,407.14㎡		380.16㎡	73.80㎡	1,848.45㎡
	16,855.43㎡	7,097.75㎡
규모	지상4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1층	총24대 (총 주차 301대)	옥상(277.43㎡) 총61대
사용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	-	-

○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출자 자산의 가액은 매입토지 약 509억원, 건축물(공적공간, 사적공간 및 기계식주차장) 약 690억원으로 총 약 1,20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자산가액의 산출 : 감정평가 의뢰(2023.3.15.)

《 감정평가액의 결정(안) 》- 2023.6.월 중 감평평가 완료 예정

구 분	감정평가액 (현물출자액)	비 고
총 액	120,004,879,900원
토 지	50,941,692,000원	소재지 : 중구 북성동1가 4-161외 4필지 면적(24,029.1㎡)*토지단가(2,120,000원/㎡)
사적공간(매입가액)	46,858,095,400원	- 공사완료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매입(제조달원가*면적)
공적공간(공사비 등)	21,790,092,500원	※ 조성에 소요된 설계비, 감리비, 전체 공사비 합산액
기계식주차타워 (매입가액)	415,000,000원

○ 출자자산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하여 산정될 예정이며 금번 현물출자로 인천관광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720억원으로 증가되지만「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 수권자본금 3,600억원 이내 이므로 출자 가능액에 대한 이견은 없음.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600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수권자본금 :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 기재되는 것 (상법, 수권자본제도 등 준용)

《 상상플랫폼 출자시 납입자본금 현황 》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

수권자본금	구 분	자본금			추가출자 가능금액
		계	현금	현물
합계		1,720	30	1,690	1,880
3,600	기출자	520	30	490
	금회출자	1,200		1,200

○ 인천관광공사는 「지방자치법」제163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49조,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운영사업을 비롯하여 도시마케팅사업, 문화예술연계 관광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설립되었음.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1)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개발ㆍ운영사업

2. 도시마케팅 사업

3. 교육ㆍ연구ㆍ컨설팅 사업

4. 국제교류관련 사업

5. 의료관광사업

6.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연계 관광사업

7. 문화예술연계 관광사업

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ㆍ지원

9.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2023년 5월말 현재 1본부 4실․단, 17개 팀․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직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2023년도 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 17억원, 인천관광상품 개발 및 유치마케팅 10억원,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 14억원, INK콘서트 개최 10억원, 전략시장별 차별마케팅 11억원, 마이스산업육성 사업 73억원,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8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지원사업 13억원,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14억원,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운영 4억원, 선재도 핵심관광명소육성 10억원,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10억원, 송도컨벤시아운영 138억원 등 47개 사업에 총 430억원 규모의 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 관광마이스과》

○ 이에 출자 동의안의 상상플랫폼 활용 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2조,「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명시된 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가 해당 관광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상상플랫폼 활용계획

공적공간 (인천관광공사 사옥)	사적공간 (복합문화공간)	기타공간 (다목적홀 및 시설전체)
￭ 공사 사옥 이전을 통한, 지역 동반성장 및 파급효과 기여 ￭ 월미·개항장 일대 관광활성화사업 · 상상플랫폼+월미은하레일+ 하버파크호텔+스마트관광+야간관광	￭ 미디어아트(실감형 콘텐츠) · 첨단기술을 통해 상호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관람시설 조성 · 인천의 개항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콘텐츠 구현 · 멀티스튜디오(AR, VR, XR) 기술을 통한 체험공간 조성(K-pop, 교육 등) ￭ F&B : 입체적인 공간 경험이 가능한 서라운드 다이닝 공간 구성 · F&B를 단순 음식 판매 공간이 아닌“종합 예술 공간”으로 재해석 · F&B + Internal Art + Trend =“Hot Place”	￭ 주민개방 시설로 활용, 상상플랫폼 로비라운지 · 지역 로컬 작가와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 공간 구성 · 지역 유명 F&B, 특산품 판매공간 및 지역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등 ￭ 영화, 드라마, CF, MV 등 영상콘텐츠 제작 및 촬영장소 대관 ￭ (야외) 대규모 공연 등 이벤트 유치 · 바다 배경으로 유명 아티스트공연 또는 아웃도어 축제 개최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 한편, 인천관광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2022년 결산기준으로 부채*와 자본금을 합하여 총자산은 약 703억원이며, 시가 출자한 자본금 520억원 대비 약 40억원의 잉여자본이 있으며 부채비율은 24.9%임.

《 인천관광공사 요약 재무상태 – 인천관광공사 제공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자 산(a)	70,345	68,529	70,035
부 채(b)	14,025	14,871	17,728
자 본(c=a-b)	56,320	53,658	52,307
부채비율(d=b/c)	24.9%	27.7%	33.9%

* 부채 :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체 부채의 60% 정도), 미지급급여, 선수금 등임. 장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한 준비액으로 회계학상으로 부채로 봄.

또한, 공사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자체 사업이 없어 지속적으로 시 대행사업비가 수익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상태이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영업외 수익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 경상전출금으로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인천관광공사 손익 현황 – 인천관광공사 제공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a’)		34,298	33,487	22,688
	대행사업비 집행액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 매출 제외)	22,213	24,876	16,300
	대행사업 수수료·인건비	4,304	4,845	3,399
	하버파크호텔 및 자체	7,781	3,766	2,989
매출원가(b’)		33,850	34,674	25,830
	대행사업원가	26,862	29,434	20,893
	하버파크호텔 및 자체	6,988	5,240	4,937
판매비와관리비(c’)		8,144	7,545	7,830
영업이익(가=a’-b’-c’)		△7,696	△8,732	△10,972
영업외수익(d’)		10,741	10,136	10,026
	경상전출금	10,421	9,729	9,832
	이자수익 등	320	407	194
영업외비용(e’)		45	10	21
법인세비용(f’)		337	44	232
당기순이익(나=가+d’-e’-f’)		2,663	1,350	△1,199

○ 본 동의안은 현물출자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 가액 및 인천관광공사의 신규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보여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등 각종 상위 계획에서 원도심 개발 및 도시재생, 해양도시 위상 강화,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각종 핵심 전략축에 속하며 인천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월미도관광특구,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의 역사문화 자원이 어울어져 있어 역사․문화․관광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사업으로 보이나 내항 개발사업, 원도심 교통망 확충 등 관련 중장기 사업의 내․외부 환경요인의 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등 주변 개발 및 상상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관광사업 효과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 또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등록세, 청사 이전 비용, 신규 인력충원 등 운영 정상화까지의 기간동안 상당한 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상상플랫폼 초기 투자비 예상현황 – 인천관광공사 제공 》     (단위 : 원)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계	6,900,000,000
초기 투자비	◾취등록세 : 2,700,000,000 ◾종합부동산세 : 300,000,000 ◾시설운영비 : 1,000,000,000 ◾사옥 공사비 : 2,900,000,000

《 상상플랫폼 (매년)운영비 예상현황 – 인천관광공사 제공 》     (단위 : 원)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계	3,367,009,928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 : 1,613,561,000 ◾운영비 : 1,753,448,928	◾인건비(24명) -일반10명/시설14명 ◾운영비 -일반운영비,동력비, 수선유지비 등 (※컨벤시아,하버파크 호텔 참조)

- 이에 따라 상상플랫폼 공간에 대한 세부 콘텐츠 확정, 콘텐츠별(관람․전시시설 및 각종 판매시설 등) 민간사업자 선정 및 입점시기 계획,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 등 상상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상상플랫폼 시설 임대에 따른 수익과 소요 비용 분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심의시 인천관광공사의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지속적인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개선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 동의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상플랫폼 현장 방문을 했음. 준공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 진행에 대한 염려가 있음.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공사가 현물출자를 받게될 경우, 관광공사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임. 민간위탁 시기는 언제인가? 현장을 가보니 사적공간 위치가 좋았는데 변경가능성은?

⇒ (국장) 2023.6.14. 준공(사용승인)이며, 내년 3월 오픈 예정임. 현물출자가 확정되면 9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공간구획의 변경문제는 추가 비용이 발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물출자 이후 관광공사에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투자비용 69억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인건비도 더 들어가지 않겠나? 제물포르네상스의 마중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또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 (국장) 그렇음. 초기에는 용역보고서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문화산업벨트 조성, 내항개발 사업 등 모든 개발계획과 연계해야 성공가능성이 있음.

○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입 계획이 있을 것임. 전체적으로 청사진을 보여주시면 시민들의 이해도 높아질 것임. 전체적인 구상을 기본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드림.

⇒ 상상플랫폼은 앞으로 내항 개발의 핵심 사업임. 상상플랫폼을 시작으로 항만 재개발에 대해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는 비전을 수립, 올해는 마스터플랜과 단위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비용 편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사업에서 시재정을 최소화하고자함.

○ 상상플랫폼의 경우는 1200억원을 초기에 한번에 투자할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임. 본의원은 사업성공은 민간 수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함.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유입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국장) 인센티브 제공은 특혜소지가 있어 부담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부.  끝.

[붙임]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 제안이유

❍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다각화로 관광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대상) 상상플랫폼 건물 및 토지 등(약 1,200억원 상당)

- 위    치 : 중구 북성동1가 4-161외 4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24,029.1㎡, 연면적 26,256㎡(L=270m, B=45m)

- 용    도 : 복합시설(문화 및 집회, 업무, 근생시설, 교육 및 연구)

- 건축개요 : 본동(지상4층), 부속동(지상1층, 지하1층), 기계식 주차타워,
기타 부속시설

❍ (출자방식) 현물출자

❍ (출자기관) 인천관광공사

3.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자본금)

❍ (동의내용)

- 중구 북성동1가 4-161외 4필지(상상플랫폼 건물 및 토지 등) 현물출자

4. 참고사항

❍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계획(안).